취준생 개인정보 유출한 인크루트, 법원 판결로 과징금 유지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소송 패소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 패소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7천60만 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해커가 침입하여 취업준비생 3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에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크루트의 반박과 법원의 판단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025년 3월 28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에 대비한 보안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의 책임

이번 사건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며, 기업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