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격돌! 민주당 ‘줄탄핵’ 경고에 국민의힘 ‘내란죄’ 맞대응

세 줄 요약

1.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경고를 두고 '내란 자백'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3. 민주당 측은 국무위원 탄핵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초선의 '줄탄핵' 경고에 내란죄 고발 예고

💡 정치권의 충돌, '줄탄핵'을 둘러싼 논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헌문란'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탄핵을 예고한 것 자체가 내란음모 및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동욱 대변인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상 국헌문란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44명 전원은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국무위원 탄핵은 정당한 권한 행사"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탄핵은 국회의 합법적 권한이며, 국민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란죄 적용은 무리한 법적 해석이며,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 정치적 격돌, 향후 전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당의 대치가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