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안, 정치권의 현재와 전망

조국 전 대표 실형 확정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조국 전 대표 실형 확정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조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며 "오늘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입장

조 전 대표는 판결 후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범야권의 대응

조 전 대표의 부재로 인해 범야권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혁신당은 압도적 표차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승계 의원 한 분의 투표 참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승계 절차

비례대표 승계 절차는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지되는 대로 비례대표 승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하며,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혁신당의 단일대오 유지

조 전 대표의 이탈로 당내 분열이 우려되었으나, 황명필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의 부재와 별개로 혁신당의 단일대오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부재를 극복하며 당의 결속력을 유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