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로 공 넘겨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 사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다수의 찬성표가 나오며 결과는 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분노와 여론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회 표결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2차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무더기 이탈표의 배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해 다수 반대표를 던졌지만, 12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표결 직전의 비상계엄 정당화 발언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와 헌법 규정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이며, 나머지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판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사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사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향후 진행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