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통과…피해자 지원 본격화

 

✅ 세 줄 요약

•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생활·의료지원금 지급과 희생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치유휴직 등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되었다.
• 추모공원 조성 및 지역경제 피해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마련되었지만, 일부 쟁점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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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실질적 피해자 지원 본격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지역사회 전반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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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100일,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2025년 4월 7일, 국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며, 실질적인 구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은 물론, 희생자 중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별도 특별지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아동 희생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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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법안은 피해자뿐 아니라 참사 대응에 참여한 구조요원, 치료인력, 자원봉사자, 언론인 등에게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희생자의 자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대학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은 교육권 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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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사업과 지역사회 지원 방안도 포함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유가족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운영비 지원,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광주·전남 지역 등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신체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국가 차원의 예방 시스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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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들…2차 가해 처벌·트라우마 센터 미포함

하지만 모든 논의가 원만하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활동한 이들에 대한 피해자 인정 범위,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조항, 전용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일부 핵심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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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및 법 시행

이 특별법은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후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고 발생 100일 만에 마련된 이번 법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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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걸음을 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주목하고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