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TV조선 레시피 올렸다가 벌금 수백만 원 위기

TV조선 캡처 이미지 사용, 벌금 폭탄 피하려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

 

TV조선 레시피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

최근 요리 프로그램 레시피를 블로그에 캡처해 올린 A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TV조선의 ‘만물상’ 레시피를 캡처하여 게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씨앤피솔루션즈의 대응과 벌금 산정 기준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 씨앤피솔루션즈(C&P Solutions)는 TV조선의 의뢰를 받아 캡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등기와 함께 캡처 한 컷당 30만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캡처 이미지의 사용이 많을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기준과 예외 사례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송사의 허락 없이 캡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교육 목적
• 시사 보도 목적
• 비영리 공연 또는 방송
• 도서관에서의 복제

하지만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예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씨앤피솔루션즈의 입장

씨앤피솔루션즈는 “우리의 목적은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며, 개인 블로거라 하더라도 업체 홍보를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팁

블로그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방송 프로그램 이미지 및 영상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송사의 허락을 받는다.
•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체 이미지나 창작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결론: 저작권 침해, 사전 예방이 중요

A씨 사례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저작권을 무시한 무단 사용은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대체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블로그 운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