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본격 시동…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 세 줄 요약

•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 중심으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본격 시동…정치권 셈법은?

🧭 우원식 의장 "이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추진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6월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이후 논의만 반복되었던 개헌 이슈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다시 부상한 것입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안은 바로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 개헌 자문위, "국회가 총리 임명" 포함된 자문안 검토 중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인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는 현재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자문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총리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자문위는 헌법 제86조 개정을 통해 총리 임명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내치를 총리가 책임지고,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여야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긍정, 민주당은 진통 예상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 개헌특위를 통해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본격화되면 자문위와 연계한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켜 여소야대 정국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대철 전 헌정회장과의 대화에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친명계 일부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추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다수당 횡포 견제 위한 구조 개편 절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의 권력 남용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된 ‘경성헌법’이라는 점에서, 개정 요건을 완화하는 ‘연성헌법’ 구조로의 전환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 개헌, 이제는 현실화될까?

그동안 대선 초에는 개헌이 국정 블랙홀이 될까 우려되었고, 임기 후반에는 추진 동력이 약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인 동력 확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1차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2025년 6월로 예정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치의 판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넘어,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 강화된 헌정 체계로의 진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