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공급 25만 2000호, 민생안정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역대 최대 25만 2000호 목표

2024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여하여 2023년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 점검

국토부는 2023년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하여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착공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여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허가 물량 12만 9000호는 대부분 신청이 완료되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4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하여 총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 이상 증가한 7만 호 이상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되며,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확대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며,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토지이용 효율화는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HUG는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및 계약 컨설팅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최우선 목표: 주거안정과 민생안정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향후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