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중단 이유는? 프랑스 이의제기로 한수원 발목

✅ 세 줄 요약

1.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서명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보류됐다.
2.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며 본 계약 체결이 연기됐다.
3. 26조 원 규모의 사업이 정치·외교적 변수로 흔들리며,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 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제동’…한수원 계약 하루 전 법원 중지 명령

📌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결국 ‘브레이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수주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체결을 하루 앞두고 돌연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5월 6일(현지 시각),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두코바니2 원자력발전소(EDUⅡ) 간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26조 원(180억 달러)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되었고, 당초 7일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도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프랑스의 반격…법원이 받아들이다

EDF는 지난해부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수주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왔고, 지난주 이 이의가 기각되자 법원에 재차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소송에서 프랑스 측이 유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EDF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체코 법원 측은 “이번 결정은 절차상의 판단이며,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 대표단 이미 체코 도착…혼선 불가피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이미 체코를 방문 중이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현지에 도착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은 프라하로 향하던 중이었다. 체결식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되면서 대표단의 공식 일정에도 혼선이 생겼다.

정부 측은 이번 사안을 외교적 이슈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한수원 역시 발주처 EDUⅡ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왜 중요한가?

체코 두코바니 지역은 현재 510MW급 원전 4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000MW급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체코가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40.7%에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미국), EDF(프랑스)와의 경쟁 끝에 2023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번 계약은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신규 원전 수주로 주목받고 있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 향후 전망은?

법원의 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서명은 어려워졌으며, 체코 전력공사 측은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우수했다”며 법원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체코 측은 만약 EDF의 소송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안이 단기적 변수로 끝나기를 바라며, 체코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