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2025 개정안 요약

✅ 세 줄 요약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동일 인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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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 연장 사용 시에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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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가 있었나?

구분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 (기존)
4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기존 보너스제 적용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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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 내용은?

•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동일 인상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목적: 경제적 부담 완화 + 제도 간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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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일정

•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자관보, 일반우편·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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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처 및 문의

• 입법예고문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대한민국 전자관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