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에 출근길 대란 우려

 

📰 세 줄 요약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며, 결렬 시 4월 30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며,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준비하며 출퇴근 대란에 대비 중이다.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노사 ‘통상임금’ 막판 협상 돌입

🔍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파업 시 출근길 대란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4월 29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결렬될 경우 4월 30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바로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핵심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법적 사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시 재정 부담 커진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사업자 측은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연간 약 1,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임금 인상 요구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조 요구안과 사측 입장 차 여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8.2% 인상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정년 연장(63세 → 65세)
• 통상임금 자동 적용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준법투쟁 혹은 전면 파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언론 플레이 중단을 요구하며, 협상에 성의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 긴급 대책 가동…지하철 증편·셔틀버스 운영

서울시는 대중교통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 지하철 집중 배차, 막차 새벽 2시까지 연장
• 무료 셔틀버스 500대 운영 계획
• 등하교 및 출근 시간 1시간 조정 권고

특히 서대문구는 30일 오전 7시~10시 무료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하며,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탄력적 운행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

✍️ 마무리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정 부담과 법적 해석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리적인 타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은 30일 출근길 대란 가능성에 대비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