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총정리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알아보기

혼인 장려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024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변경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동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 증액 시 30일, 유료 전환 시 14일 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와 전기차 경제적 보상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도입됩니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따른 경제적 보상 규정이 신설됩니다.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

2024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회원과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피해 사업자 보호

내년 4월부터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입장 제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4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방호벽 설치 시 도심에서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경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2024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1:1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